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유사산휴가 법안이 9월 17일에 유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아니면 회사 규정인 3일 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17일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발생하더라도, 신설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는 시행일(9월 18일)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9월 17일 시점에는 아직 법적 신설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 17일에 사용하는 휴가는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유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가 정한 3일 휴가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가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출산에 이르지 않은 유산·사산 상황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신설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시행일 이후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시행일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 신설 규정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신설 규정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그리고 9월 17일의 휴가가 실제로 ‘출산’ 관련 휴가인지 ‘유산·사산’ 관련 휴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9월 17일에 유사산 상황이 발생했다면 신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아니라 회사 규정상 3일 휴가 등 기존 기준으로 처리하는 방향이 원칙이며, 해당 휴가가 배우자 출산휴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례나 사내 규정의 정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용일과 사유를 기준으로 노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