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일반과세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일반 매입세액 공제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적용 요건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개인, 면세사업자,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중인 간이과세자 등)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일반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매입세액공제를 전혀 못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공제로 받느냐”입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고철을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 일반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고철을 샀다면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취득가액 × 3/103)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다만 재활용폐자원 특례를 적용하려면 고철이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고, 공제 대상 사업자(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재활용 신고,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 등)에 해당해야 하며, 신고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등 서류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정리하면, 일반과세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특례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았다면 일반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