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이자소득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나요?

비과세 이자소득이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원칙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 과세 여부를 가르는 문제이고,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을 지급한 자가 국세청에 지급 사실을 보고하는 별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 비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다만, 이자소득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이 국세청에 지급 사실을 보고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비과세라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의 지급명세서 대신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득은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복권·환급금 등 일정 소액 소득처럼 소득 종류와 금액 요건이 함께 충족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비과세 이자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비과세 소득이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면제 대상인지는 소득의 종류, 지급 경위, 금액,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이자소득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이자소득 6,000만 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지 않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이자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