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받은 대여금 이자의 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원 판결로 받는 대여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했던 이자를 나중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여가 사업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원칙이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 수령·회수불능으로 제외했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입니다.
• 법원 판결로 지급받게 되었다고 해서 수입시기 판단 기준이 달라지지 않으며, 판결 확정일이 곧바로 수입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가 있고, 위약·해약 관련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이자가 실제 대여금 이자인지 손해배상·법정이자 성격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로 받는 대여금 이자의 귀속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약정이 없거나 조기 수령·사후 회수 등으로 제외했던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약정 내용, 이자 발생 경위, 판결문의 청구 원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과 판결문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