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비영업용 차량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인가요, 정률법인가요?

개인사업자의 비영업용 차량 감가상각 방법은 원칙적으로 정률법과 정액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면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 적용됩니다.

•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건축물 외)은 신고 시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적용되면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며, 이는 일반 선택 규정과 달리 강제됩니다.
• 업무용승용차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가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를 취득·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며,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비영업용 차량’이 단순 사업용 차량인지,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면 정액법 5년이 의무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한 방법(신고 없으면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확인하면 좋은 점

• 해당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지(복식부기의무자 여부,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차 여부, 제외 업종 해당 여부)
• 감가상각방법을 이미 신고했는지 여부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