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로 하루 실 근무시간이 7시간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래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통상임금 자체를 산정할 때는 단축 전 원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실제로 지급할 임금을 계산할 때는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7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삭감해 지급합니다.

즉, 두 단계가 다릅니다.

1. 통상임금(시간급) 산정 단계

• 월급 금액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 월급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 이때 단축 후 7시간을 넣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2. 단축 기간 임금 지급 단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단축 후 근로시간에 비례해 삭감해 지급합니다.
• 예: 단축 전 40시간 → 단축 후 35시간이면, 통상임금 해당 임금은 35/40 비율로 줄여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실제 근무·가족 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통상임금 자체를 7시간으로 다시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한 뒤, 단축 기간 임금 지급 시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7시간) 비율로 비례 삭감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계산은 월급 구성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월급인지 시급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항목별로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