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과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핵심

•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원칙적으로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
• 장애인은 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60세 미만이어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충족해야 하는 요건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 생계 요건: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어야 하나,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해당 여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은 추가공제(1명당 연 200만원)도 함께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인등록증이나 상이자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을 여러 사람이 중복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은 반드시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나이 요건만 면제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