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의한 약정 없는 대여금의 지연이자에 대한 소득 구분과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원 판결로 받는 약정 없는 대여금의 지연이자는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에 해당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약정 없는 대여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자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금전 거래가 사업적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 기준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봅니다.
•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지 여부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경우에는 금융업(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개인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봅니다.
• 법원 판결로 지급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구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귀속시기(수입시기)

•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원칙입니다.
•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 따라서 약정이 없는 대여금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 법원 판결 확정일이 곧바로 수입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문으로 지급받게 된 경우에도 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 위약·해약 관련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이자가 실제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인지, 손해배상·법정이자 성격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대여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그리고 판결문의 청구 원인을 함께 확인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인지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