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지급명세서 인적사항 변경 시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인적사항 변경이 곧바로 가산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변경된 기재 내용 때문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여기서 ‘불분명’이란 지급자·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 등)·사업자등록번호·소득 종류·소득 귀속연도·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다만,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리고 그 밖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 지급받은 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적사항 일부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정된 내용으로도 지급사실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급액을 과다·과소하게 잘못 적어 수정하는 경우처럼 지급사실 확인에 문제가 생기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지급액 × 0.25%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급액 × 0.125%

인적사항 변경이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에 해당하는지, 변경 후에도 지급사실 확인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출기한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유무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내용과 지연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