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원 확정으로 2021년 3월 19일 매출액 변동에 따라 부가세 경정청구를 2025년 7월 7일에 신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4년 법원 확정으로 2021년 3월 19일 매출액 변동에 따른 부가세 경정청구를 2025년 7월 7일에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기한 만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매출액 변동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한은 2021년 4월 25일(1기 확정신고) 또는 2022년 1월 25일(2기 확정신고)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7일은 5년의 경정청구 기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필요성: 부가세 경정청구로 매출액이 변동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경정청구를 먼저 진행하여 수정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정확성을 높이고 추가 경정청구를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