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사업의 포괄양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해 그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상입니다.
• 양수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합니다.
• 대리납부신고서에는 ①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②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③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습니다.
•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사용합니다.

대리납부 시 거래 처리

• 양도자는 공급시기에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양도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정상 신고하고, 신고서의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해 공제받습니다.
• 양수자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실제 포괄양도인데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납부(환급)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리납부는 “납부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므로, 거래가 명확한 사업양도인지 불분명한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사업양도 판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 시설,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등 실질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 내용과 이전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5항,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