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개인사업자의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크게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채무자의 상태나 거래 경과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대손금 인정 사유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1.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 불능이 되는 경우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 채무자의 상태나 거래 경과상 회수 불능으로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 금융회사 등의 채권 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놓치기 쉬운 조건과 예외

• 부도수표·어음 관련 대손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다만 해당 재산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다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라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것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났더라도 대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순히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해서 바로 대손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포기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귀속시기와 조정 방법의 차이

• 소멸시효 완성 채권, 회생계획인가·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면책 확정 채권,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이 유형은 법인이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조정으로 반영할 수 있고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 채권,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 효력 채권,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수불능 확인 채권, 금융회사 대손금 승인 채권, 벤처투자회사 창업자 채권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이 유형은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신고조정으로 반영할 수 없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경정청구로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측면

• 같은 외상매출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라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대손금액 × 10/110)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외상매출금은 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며, 같은 사유라도 필요경비 산입 시기와 조정 방법(결산조정/신고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권의 종류와 대손 사유, 장부 계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