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비상장주식 거래 내역을 어떤 경로로 파악하나요?

국세청은 비상장주식 거래 내역을 주로 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금융투자업자·발행법인이 제출하는 거래내역 자료를 통해 파악합니다. 다만 어떤 경로로 확인되는지는 거래 방식(장외 직접 거래인지, 금융투자업자·증권사를 통한 거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명세서에는 주주등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주주등별 주식 보유현황,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사항 등이 실제소유자 기준으로 기재됩니다.
• 주식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출자 등으로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보유출자총액 등이 바뀌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일정 주식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발행법인을 통한 거래내역 수집

•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등 거래내역, 장외매매거래 중개 시 거래내역,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주식등 거래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장은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통보받은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때 신고내용의 탈루·오류나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세무서장 등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에 거래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한계와 유의점

• 비상장주식이라도 금융투자업자나 증권사를 통하지 않은 장외 직접 거래는 위 수집 경로에 바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이 아니거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주주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래·보유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명세서는 실제소유자 기준으로 작성되지만, 명의신탁 등으로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면 조회 내용이 실제 소유 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내역은 거래 경로와 제출 의무 여부에 따라 파악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소유 관계와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