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자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보수가 발생할 경우, 근무기간은 무보수 전환 이전부터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무보수 대표자 전환 후 다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그 보수 발생일부터 근무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관계가 실제로 종료되지 않았다면 근무기간은 무보수 전환 이전 근무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결론은 “무보수 전환이 실제 퇴직인지, 일시적 무보수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이어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근무기간(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사용관계가 실제로 끝났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무보수 전환만으로 사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처음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무보수 전환을 실제 퇴직으로 처리하고 퇴직금을 정산·지급했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후 재입사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에서도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휴직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는지는 취업규칙·퇴직급여규정·노사합의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보수 전환과 실제 퇴사는 같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유에는 사용관계 종료(퇴직) 외에도 국외이주, 국적상실, 60세 도달, 사망, 다른 공적연금 가입, 근로자에서 제외된 때 등이 있습니다. 즉 자격상실이 곧 실제 퇴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무보수 전환으로 대표자 자격을 상실·탈퇴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 따른 처리로 볼 수 있고, 실제 퇴직처럼 사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 무보수 전환이 실제 퇴직인지, 일시적 무보수 상태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는지, 중간정산이나 제도 변경이 있었는지, 내부 규정상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다시 보수가 발생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과 자격취득을 새로 진행하는 구조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근무기간 자체가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보수를 다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무기간이 보수 발생일부터 새로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무보수 전환 이전 근무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 여부, 퇴직금 정산 여부, 내부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지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