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한 실습수당은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직업계고 현장실습 실습수당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에서 정한 사전 취업계약(또는 사전 취업약정)과 현장실습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보면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직업계고 포함)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교재비·실습재료비는, 법에서 정한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하고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연구·인력개발비(인력개발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반 현장실습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 설치, 일정 기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포함 같은 요건이 갖춰져야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등이 인력개발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 대상이 되는지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뒤, 해당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훈련기간 중 지급하는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실습재료비는 인력개발비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때 실습재료비는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 사전 취업계약 등은 단순 계약이 아니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나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처럼 법에서 정한 요건(과정 설치, 일정 기간 이상 현장훈련, 이수자 고용요건 포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 사용 등)을 갖춘 계약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현장실습과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요건이 다름

•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산학협력법에 따른 표준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한 뒤 현장실습 중 지급한 비용이어야 인력개발비 범위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직업계고(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쪽은 사전 취업계약 등과 직업교육훈련 실시가 중심 요건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사전 취업계약·약정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실습수당을 지급해도 인력개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실습재료비 등은 직접재료비 해당 여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구분경리해야 하고,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증거서류도 갖춰야 합니다.

정리

직업계고 현장실습 실습수당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전 취업계약 등 요건 충족 여부, 직업교육훈련 실시 여부, 비용의 성격(직접재료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서와 훈련 운영 방식이 법정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