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연구개발보조비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제외 대상인가요?

비과세 연구개발보조비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고용·산재보험에서 말하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즉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비과세 항목인지와 어떤 보험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라도 일부 항목을 보수에 넣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연구개발보조비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의 기본 기준

• 고용·산재보험의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따라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분류되는 연구개발보조비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도 제외됩니다.

2. 연구개발보조비가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의 일반적인 범위

• 학교 교원, 특정연구기관 등 일정 연구기관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인사·행정·회계처럼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신고 없이 지급하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보험별 차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

• 국민연금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를 보수에 포함하지 않는 구조이지만, 같은 항목이라도 고용·산재보험에서는 보수에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국외근로소득처럼 국민연금에서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여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에는 전액 반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보조비도 실제 지급 요건과 수령자의 업무 내용에 따라 보험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 해당 연구개발보조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 수령자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 월 20만원 이내 등 비과세 한도를 지키는지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해도 되는지, 아니면 보험별 기준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정리하면, 비과세 연구개발보조비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보험별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령자의 직종·업무 내용과 지급 요건이 맞지 않으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