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도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인지세도 실무상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가(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세금과 공과 성격의 비용으로 묶어 세금과공과로 기록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다만 장부에 어떻게 적는지와 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는 별개입니다.

• 장부 기록: 인지세는 세금과공과로 입력하고, 어떤 과세문서에 대해 언제 얼마를 납부했는지 남겨 두면 관리가 쉽습니다.
• 세무상 처리: 사업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인지세는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성격의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손금 귀속시기: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므로, 법인이 전자수입인지를 첩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다만 현금납부 등 다른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지세도 세금과 공과로 보아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고, 실제 비용 인정 여부와 귀속시기는 납부 방법과 사업 관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