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말하는 '중복 지원 불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근로자로 인해 둘 이상의 고용보험 지원금·장려금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하나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 다른 법령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

•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처럼 다른 곳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지원금 등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간 상호조정

•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둘 이상의 지원금·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사업주 신청에 따라 하나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적용 대상이 되는 지원금·장려금은 예를 들어 다음입니다.
  •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원금
  • 제24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 제28조의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제29조제1항제3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 제38조제4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 다만 예외적으로 중복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지원 필요 업종 기업의 청년 추가고용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장기근속 지원금은 동시에 해당되면 중복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하나를 받고 있는 중에 다른 지원금 요건이 생긴 경우

•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 어떤 지원금 하나를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기간에 제2항의 다른 지원금·장려금 요건에도 해당하게 되면, 사업주 신청에 따라 해당 지원금·장려금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이 비율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0호에 따라 달리 정해지며, 대상 지원금에 따라 70%, 0%, 100%처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과 다른 지원금이 겹치는 경우

•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제17조 비용 지원, 제22조의2제1항 비용 지원,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제28조의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28조의5 고령자 고용지원금 요건에도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복이 안 된다고 안내하는 것은 단순히 한 제도만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① 다른 법령 지원금을 이미 받았는지, ② 같은 근로자에 대해 여러 고용보험 지원금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③ 이미 받는 지원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요건도 생겼는지에 따라 빼고 지원하거나, 하나만 선택하거나, 고시 비율로 조정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지원금이 문제 되는지는 근로자가 누구인지, 어떤 지원금을 신청하는지, 이미 받은 지원금이 어떤 법령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지원금의 지급요건과 상호조정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