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합격자는 세무사 자격증이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사법고시 합격만으로 세무사 자격증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되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세무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경과

   •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 다만 부칙 경과조치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사법고시 합격자의 경우

   • 사법고시 합격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면 세무사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이후라면 자동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히 사법고시 합격만으로는 세무사 자격이 생기지 않고, 변호사 자격 취득 여부와 시점이 기준입니다.

3. 사업자등록 업종·업태에 ‘세무’가 포함된 점

   • 사업자등록의 업종·업태에 ‘세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세무사 자격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4. 확인할 사항

   • 변호사 자격 취득 시점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여부
   • 세무사 자격증 교부 대상인지, 아니면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이 필요한지
   • 실제 수행하려는 업무가 세무대리라면 세무대리업무 등록 요건도 함께 확인

정리하면, 사법고시 합격자라고 해서 세무사 자격증이 그냥 나오지는 않으며, 변호사 자격 취득 시점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