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됩니다.

• 최저한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감면·공제를 적용한 뒤의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낮으면 그 미달분만큼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고용증대세액공제처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세액공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의 세율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 이월공제: 최저한세 등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인원 감소 시 추가 납부: 공제받은 뒤 일정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또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 또는 충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최저한세로 인해 실제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 부담도 함께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