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있을 때 최저한세 적용 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고용증가세액공제(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대상 금액이 있더라도 최저한세 적용 자체 때문에 가산세가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한세는 공제·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을 정해, 그 한도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줄이는 제도이고, 그 결과 납부세액이 늘어나는 것과 가산세는 별개입니다.

최저한세와 가산세의 관계

• 최저한세는 각종 감면 후의 세액과 감면 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공제·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만큼 공제·감면이 배제되고, 그만큼 최종 납부세액이 늘어납니다.
• 이때 늘어나는 금액은 공제 배제에 따른 세액 증가이지, 가산세나 이자상당가산액이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세가 붙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 신고·납부 지연, 과소신고, 무신고 등 신고·납부 의무 위반이 있으면 가산세(법인세법·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준비금을 익금산입하거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처럼 법령에서 정한 이자상당가산액이나 감면세액 추징세액은 최저한세 계산 후 금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 즉, 최저한세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고, 실제 신고·납부 과정에서 의무 위반이나 사후관리 추징 사유가 있어야 관련 금액이 생깁니다.

고용증가세액공제에서 함께 볼 점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 결손이나 최저한세로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월공제된 세액을 실제 공제받는 단계에서 인원 감소 등 사후관리 사유가 생기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충당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용증가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있고 최저한세가 적용되더라도 최저한세 적용 자체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지연이나 과소신고 같은 별도 사유가 있을 때 문제되며,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월공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