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근로자를 건설업에 고용할 때 특례고용가능확인서와 건설업 취업 인정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는 사용자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발급받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은 H-2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한 뒤 발급받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1. 특례고용가능확인서(사용자 측 절차)

• 사용자는 먼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를 받았는데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하며, 발급신청서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발급요건은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준용하므로, 정책위원회가 정한 도입 업종·사업장 요건, 일정 기간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 내국인 고용조정 이직 금지, 임금체불 금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기존 외국인근로자 대상 보험·보증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요건이 충족되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건설업 등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으로 합니다.
• 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건설업 취업 인정증(외국인근로자 측 절차)

• 건설업에 취업하려는 H-2 방문취업 동포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건설업에 취업하려면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8시간(1일), 교육비는 6만원입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 취업교육 이수자에게는 교육 당일 카드 형태의 건설업 취업 인정증이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기간까지만 유효합니다.
• 인정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연장된 인정증의 유효기간도 종전 만료일부터 1년입니다. 신규발급·연장 모두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내이면 그 만료일까지만 인정됩니다.

3. 실무상 함께 챙겨야 할 점

• 특례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려면 사업장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표준근로계약 체결 후에는 사업주가 근로개시 사실을 고용센터 등에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건설업 취업 인정증이 없으면 건설업에 근무할 수 없고, 특례고용가능확인 없이 H-2 근로자를 고용하면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급 주체와 시점이 다르므로,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요건과 신고의무를, 근로자는 취업교육 이수·인정증 발급 및 유효기간 관리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