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공공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시급제 공공기간제 근로자라면, 먼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여부와 차별적 처우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공기간제라는 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임금·상여금·성과금·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확인하실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 해당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별적 처우 금지: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경영성과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복리후생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년 초과 사용 시 전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경우,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계속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 휴직·파견 결원 대체, 학업·직업훈련 이수 기간, 고령자 고용,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2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업무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시급제라는 점만으로는 권리·의무가 바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 비교 대상 근로자 유무, 차별 여부, 2년 초과 사용 여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기간, 시급 산정 방식, 비교 대상 정규직·유사 업무 근로자 존재 여부, 실제 근무 기간과 갱신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