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인정상여 여부를 알 수 없는 근로소득 신고만 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있나요?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인정상여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근로소득 신고만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정상여가 실제로 발생·처분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신고 의무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인정상여 여부가 불분명한 단계

   • 인정상여는 법인세 경정 등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으로, 실제 처분 여부와 귀속이 확정되어야 과세 문제가 구체화됩니다.
   • 단순히 “인정상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소득 신고 자체를 무신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인정상여가 실제 처분된 경우의 쟁점

   • 인정상여가 법인세 경정으로 처분되면, 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당초 근로소득만 신고한 것만으로는 처분된 인정상여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추가 신고·납부가 필요한지가 처분 내용과 통지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무신고 여부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판단 가능

   • 인정상여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는지,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연말정산에 반영되었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무신고다” 또는 “무신고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인정상여 처분 여부와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근로소득만 있고 인정상여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일단 무신고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로 인정상여가 처분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분 내역과 통지 시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