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시 사용자가 취해야 할 해고회피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11

정리해고 시 사용자가 취해야 할 해고회피 노력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1. 경영방침 및 작업방식의 합리화
  2. 신규 채용 중지
  3.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4. 전근 및 배치전환
  5. 연장근로 축소
  6. 임금 동결 또는 삭감
  7. 조업시간 단축
  8. 직업훈련 실시
  9.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10. 임직원 복지 축소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상황, 경영위기 정도, 사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희망퇴직의 경우, 적절한 보상과 성실한 노사 협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환배치 시에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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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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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고객사에게 선물로 주는 접대비의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한도 - 일반기업: 연 1,200만원 - 중소기업: 연 3,600만원 2.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의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100억원) × 0.2% - 500억원 초과: 1억 1천만원 + (수입금액-500억원) × 0.03% ※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은 위 한도의 50%만 인정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취하 시 등록면허세는 얼마이고 누가 부담하나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경매 취하 시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1.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 강제경매 신청을 위해 등기를 할 때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됩니다. 2. 세율: 채권금액의 1,000분의 2(0.2%)입니다. 3. 납세 의무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4. 반환 불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흠결 사항을 보정하지 못해 강제경매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 신청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등록면허세는 경매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종인데 제조업으로 업종을 잘못 신고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실제 도소매업종을 영위하면서 제조업으로 업종을 잘못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금 계산의 오류: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나 공제율이 다를 수 있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비율 적용 오류: 단순경비율 적용 시 업종별로 경비율이 다르므로, 소득금액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 실제 영업 내용과 신고된 업종이 불일치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각종 지원 혜택 상실: 업종별로 다른 지원 정책이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회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고 회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공식적으로 퇴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청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연 20%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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