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시 집행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시 원칙적으로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으나, 선이행판결, 상환이행판결, 조건부이행판결의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 원칙: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락조서 등은 확정증명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집행문 필요): 판결 주문에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금전 지급 등)가 동시이행관계로 기재되어 있거나, 특정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