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다수 대상 공모전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알 수 없는 경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맞나요?

특정 다수 대상 공모전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해야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경비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80%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 80% 의제 규정은 경쟁의 개방성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80% 필요경비 인정 대상: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부상,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부상,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80%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참가 대상이 특정인으로 제한되어 불특정 다수 경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금 등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만 필요경비로 봅니다.

즉, 같은 상금이라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경쟁해 수상했는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제 경비를 모르더라도, 그 대회가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쟁 구조라면 80% 의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특정인만 참여하도록 제한된 구조라면 80% 의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공고 내용, 참가 자격, 경쟁 방식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20%가 적용되고,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