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거래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에 의해 모니터링될 수 있나요?

수표 거래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표 거래가 같은 방식으로 감시되는 것은 아니고, 수표가 어떤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용되었는지와 금액·의심 정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카지노 영업장에서의 수표 교환·대체 거래는 직접 규율 대상입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은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시행령상 칩 등)과 현금·수표를 교환하는 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수표는 카지노 거래 맥락에서 현금 대체 수단 또는 교환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2.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에서는 수표가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은 카지노사업자가 지급·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 정합니다.
   •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관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즉, 일정 금액 이상의 수표는 현금 유사 수단으로 보아 보고·감시 체계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3. 의심거래 보고(SA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과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법 제4조제1항).
   • 수표 거래도 이러한 의심 요건에 해당하면 보고 대상이 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이 없는 고액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등 의심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금융회사등에 참고유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4. 고객확인(실명확인) 의무와도 연결됩니다.

   •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해야 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3조제3항).
   • 수표 거래가 자금세탁 의심 거래와 연결되면 실명확인, 실제 소유자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여러 의무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표 거래는 카지노 영업장 내 교환·대체 거래처럼 직접 규율되는 경우, 100만원 초과 수표처럼 현금 유사 지급수단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리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상 모니터링·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수표 거래가 모두 자동으로 감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장소와 금액, 의심 사유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거래 구조나 금액, 거래 상대방, 수표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