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와 관련된 비과세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6세 이하 자녀와 관련된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의 기본 구조

•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급여
• 나이 판단 기준: 6세 이하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자녀 수와 무관하게 1인당 한도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2026년 1월 1일 전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 이내가 기준이었습니다.

2. 출산 관련 비과세의 별도 확대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차례 지급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 다만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개인 친족관계나 법인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출산 지급은 제외됩니다.
• 이 출산 관련 전액 비과세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출산·보육수당이 비과세되더라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 비과세라고 해서 급여 지급 사실 자체를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함께 헷갈리기 쉬운 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자녀 수 기준이 아니라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바뀝니다.
• 출산 관련 비과세와 보육수당 비과세는 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같은 달에 출산수당과 보육수당이 함께 지급되면 각각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 실제 비과세 적용 여부는 지급 명목만이 아니라 실질이 출산·보육과 관련된 급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