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1일에 받은 부가세 환급금 2,438,180원에 대해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이자 상당액을 다시 계산해 주세요.

2025년 5월 21일에 받은 2,438,180원 환급금에 대해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다시 계산하면, 이자상당액은 103,112원입니다.

근거

•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금의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52조제1항).
•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연 1천분의 31(3.1%)이 적용됩니다.
• 2025년 3월 21일 이후 기간분부터는 연 3.1%가 적용되므로, 2025년 5월 21일 이후 기간에도 이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과정

1. 기간 계산: 2025년 5월 2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일수

   • 2025년 5월 21일 ~ 2026년 5월 20일: 365일
   • 2026년 5월 21일 ~ 2026년 9월 30일: 133일
   • 총 기간: 365일 + 133일 = 498일

2. 이자상당액 계산:

   • 이자상당액 = 환급금 × 연이율 × (기간/365)
   • = 2,438,180원 × 3.1% × (498/365)
   • = 2,438,180원 × 0.031 × 1.36438...
   • = 2,438,180원 × 0.0422959...
   • = 103,112.6...원

3. 원단위 절사: 103,112.6...원 → 103,112원

유의사항

• 위 계산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준이며, 실제 환급가산금은 세무서장이 충당하거나 지급결정하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 기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실제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이라면 국세 납부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 납세자가 불복청구 등을 제기하여 결정·판결 확정 후 4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4.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환급가산금 산정 시에는 관할 세무서의 결정 내용과 정확한 기산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