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하려면 시청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자체는 일반적으로 시청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 사업자등록과 관련 신고로 운영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 내용이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하려는 사업의 실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은 원칙적으로 허가보다 사업자등록 중심입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같은 활동은 일반적으로 인허가보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시청 허가가 필요한지는 사업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콘텐츠 유통,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은 사업 형태에 따라 게임·콘텐츠·통신·플랫폼 관련 규제가 붙을 수 있어, 단순 개발인지 서비스 제공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는 시청 허가와 다른 절차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과 관련한 실적·정보 관리 목적의 신고로, 조달청 입찰이나 공공기관 계약 등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 신고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수행하는 절차이고, 신규신고와 변경신고로 나뉘며 변경신고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4. 놓치기 쉬운 구분입니다.

• 같은 소프트웨어라도 개발만 하는지, 패키지·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지, 클라우드나 중개 서비스까지 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 허가 대상 업종인지, 등록·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별도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지는 사업 내용과 제공 방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하려는 서비스가 인허가 대상인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가 필요한지, 사업자등록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사업 형태를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