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유가 근로자 본인의 사정인지, 사용자의 책임인지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와 휴업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되지 않습니다.
• 즉, 결근 등 근로자 귀책의 사유로 일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임금 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한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업수당은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관련 유의 사항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도, 위에서 본 것처럼 근로자 본인 사정이나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로 일하지 않은 시간·일에 대해서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4. 도급 사업의 경우

• 도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도급인이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근무를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금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일하지 못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 본인 사정인지, 사용자 귀책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 사정이면 그 시간의 임금을 강제하기 어렵고, 사용자 귀책이면 휴업수당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