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기본급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기본급이 무조건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그날 일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기본급)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적용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지는 사업장 규모와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월급제라면 기본급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월급제는 한 달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해 놓은 방식이라, 유급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그날분의 임금이 공제되지 않는 구조가 보통입니다.
• 즉,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쉬었더라도 그날에 해당하는 유급분은 유지됩니다.

3. 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이 붙습니다

• 유급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 임금 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근무했을 때” 문제이고, 질문처럼 “근무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산수당보다 유급분 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4. 기본급이 깎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결근, 지각, 조퇴처럼 근로자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사업장 사정이나 사용자 귀책으로 일을 못 한 경우라면 휴업수당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기본급이 나오는지”는 사업장 규모, 근로형태(월급제/시급제 등), 해당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날을 결근 처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이고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면, 근무하지 않아도 그날분 유급분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상황을 더 정확히 판단하려면 아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 근로계약상 임금 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 해당 법정공휴일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있는지
• 그날을 결근으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유급휴일로 쉬었는지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