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가 계약 종료 고객의 장부·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 자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만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납세의무자(납세자)가 자신의 거래에 관한 장부·증거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는 7년간) 보존하도록 정한 규정이므로, 세무사가 고객을 대신해 보관하더라도 보존의무와 보존기간의 기준은 원래 납세의무자와 해당 거래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은 납세자가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증거서류를 갖춰 두도록 하고, 제2항은 그 보존기간을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역외거래 7년)으로 정합니다.
• 보존기간의 예외: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한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 전산 보관: 장부·증거서류를 전산조직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한 기준(저장·수정·삭제 절차, 검색·재현 가능성, 거래내용 포괄성 등)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해야 합니다.
• 전자화문서 보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장부·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되,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사가 보관한다는 사실보다 ① 누구의 거래인지, ② 어느 과세기간의 거래인지, ③ 법정신고기한 기준 보존기간이 지났는지, ④ 전산·전자화 보관 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장부·증빙에는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존기간이 지난 뒤 파기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상 파기 의무와 분리 보관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보관 가능 여부만 보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보존의무 주체와 기간, 보관 방법 요건, 개인정보 처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인 보관 범위와 기간은 해당 거래의 세목·과세기간·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