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도 건축 중인 건축물로 볼 수 있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후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실무상 ‘건축 중인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터파기 등 건축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를 의미하며, 철거·벌목·부지조성·울타리 가설·진입로 개설 같은 준비행위만으로는 공사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일 이후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최근 판례는 공사 착수 시점을 터파기 공사보다 앞선 규준틀 설치 작업 시점까지로 보기도 하지만, 이 역시 과세기준일 이전에 실제 공사행위가 시작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전에 착공신고와 함께 실제 공사 착수가 있었는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는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공사 진행 내역과 과세기준일 당시 현장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