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한 휠을 반품하여 부가세 환급과 수정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수출실적명세서에 표시된 해당 반품 건을 부가세 신고 시 제외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까지 발급된 수입 반품 건이라면, 수출실적명세서에 표시되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제외가 정당한지는 해당 건이 실제로 관세법 제106조 위약물품 절차로 처리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왜 영세율 매출에서 제외하는지

   • 수입한 재화가 불량·하자로 반품되는 경우라도,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위약물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 이미 세관에서 ‘수입 부가세 환급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로 처리된 건이라면, 사업자가 별도로 수출재화처럼 영세율 신고를 할 대상이 아닙니다.

2. 수출실적명세서에 표시된 경우

   • 실무상 반품 과정에서 수출신고필증(거래구분 93 등)이 발급되면서 수출실적명세서 자료에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수출실적명세서 자료 반영 여부와 부가세 신고상 영세율 매출 포함 여부는 별개입니다.
   • 위약물품 반품으로 세관에서 환급·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이미 처리된 건이라면, 수출실적명세서에 표시되어 있더라도 영세율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3. 신고에서 뺐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 해당 건이 실제로 위약물품 환급 절차로 처리된 것이라면, 영세율 매출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맞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실제로는 위약물품 절차가 아니라 일반 수출 반품으로 처리되었는데도 영세율에서 제외하면, 영세율 신고 누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세관 환급 내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관세법 제106조 위약물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점

   •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근거가 위약물품 환급 절차인지 확인합니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같은 ‘수입 반품’이라도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건별 처리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관 환급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이미 나온 수입 반품 건이라면 수출실적명세서에 표시되어 있어도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건이 실제로 관세법상 위약물품 절차로 처리된 것인지 여부는 환급 내역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경위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