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 시 매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주공급의 매출세액은 공급가액 × 10%로 계산하며, 공급가액은 재화의 종류(재고자산·감가상각자산)와 거래 유형에 따라 시가, 간주시가, 취득가액 등으로 달라집니다.

1. 과세표준(공급가액) 계산 기준

• 금전 대가: 받은 대가(외국통화 등은 대통령령 환산액)
• 금전 외 대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 간주공급(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 등): 원칙적으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 대가 불분명: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2. 간주공급 유형별 공급가액

• 자가공급(면세전용 등)·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폐업 시 잔존재화 중 재고자산(상품·원재료 등)은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 같은 유형이라도 감가상각자산은 간주시가로 계산합니다.
• 직매장 반출은 예외로 취득가액 또는 공급가액(취득가액 + 일정 이윤)을 기준으로 합니다.
• 외상·할부판매는 재화의 총가액(이자 상당액 포함), 장기할부판매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3. 매출세액 계산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4. 주의할 점

• 간주공급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직매장 반출은 발급 대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일반적으로 간주공급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거래 형태, 재화의 종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면세 겸영 여부에 따라 공급가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