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업무 외 사망으로 근로자가 받는 보험금에 대해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는, 그 보험이 종업원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인지, 아니면 수익자가 회사인지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수익자도 종업원인 경우는, 사망·상해·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는 법인의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하고,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수익자가 회사인 경우는 보험료를 낼 때 손금에 넣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그 보험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계약자와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바꾸면 그때 손금에 산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 수익자가 종업원인 일반 보험료는 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이라도 퇴직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봅니다.
• 업무 외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망보험금이 자동으로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사망 관련 급여는 근로 제공 중 발생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된 배상·보상·위자 성질의 급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 특정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한정됩니다.
•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이라면 손금 인정이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지급 경위와 금액, 지급기준에 따라 사실판단 대상입니다.
• 한편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세 관점에서 계약자·불입자·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이나 증여로 볼 수 있어, 회사 세금만이 아니라 상속·증여 이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업무 외 사망 보험금에 대한 회사 세금은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누구인지, 보험 종류가 순수보장성인지 환급성인지,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가 급여성인지 자산성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처리에서는 보험증권상 계약관계, 보험료 부담 주체, 수익자 변경 여부, 지급 금액 수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