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또는 렌트 차량인 경우, 자차와 동일한 조건에서 업무사용비율 80%일 때의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리스·렌트 차량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적용 대상이며, 자차와 같은 틀(업무전용자동차보험·운행기록·업무사용비율·감가상각비 한도)에서 세무조정하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방식과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이 달라집니다.

1) 적용 대상 여부

• 리스·렌트 차량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라면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 다만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시설대여업(리스회사)·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장례식장·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차량, 연구개발 목적 자율주행자동차 등은 제외됩니다.

2) 업무사용금액 계산(공통)

• 업무사용금액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로 계산합니다.
•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로 산정합니다.
•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업연도 관련비용이 1,500만원(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500만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은 100%
  • 1,5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500만원)을 초과하면 업무사용비율은 1,500만원(500만원) ÷ 관련비용으로 계산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금액은 0원(전액 손금불산입)입니다.
•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인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사용금액은 0원으로 봅니다.

3) 리스·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리스):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습니다.
  • 위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4)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세무조정

• 업무사용금액 중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그리고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각각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한도 계산 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보유·임차 기간이 일부이면 월할 계산합니다.
•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차량별로 감가상각비(상당액)가 800만원(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5) 소득처분 차이(자차와 다름)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중 자가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 리스·렌트 차량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사적 사용분)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6) 처분손실 및 명세서·가산세

•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 중 800만원(400만원)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4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400만원) 미만이면 그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손금산입한 금액의 1%(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불성실 제출)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7) 실무 확인 포인트

• 리스인지 렌트인지, 시설대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식(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차감 또는 임차료의 70%)이 달라집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운행기록 작성 여부에 따라 업무사용비율과 인정 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먼저 보험 가입·번호판 부착·운행기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 일정 요건(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충족하면 1,500만원이 500만원, 800만원이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