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추후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나요?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후유증이 무조건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합의 당시 그 후유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면, 부제소합의(일체의 청구 포기 문구)가 있더라도 그 후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반대로 합의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예견 가능했던 손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 부분까지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견 불가능한 후유증으로 인정되려면 보통 이런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 사고 직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한 경우
• 합의 당시 사정으로 보아 후발 손해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경우
•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정도로 손해가 중대한 경우

반대로 합의 시점이 사고 후 상당 기간 지나 진단·치료를 통해 손해 범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발생한 후유증이 합의 당시 알고 있던 상해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고 노동능력상실 정도도 비교적 크지 않다면, 예견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예견 불가능한 후유증까지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 후유증이 발생한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상합의가 산재 은폐 목적이거나, 치료 종료·후유증 처리가 지나치게 회사에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합의 내용과 보상 산정 근거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체의 청구 포기’ 문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후유증이 자동으로 포기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 당시 예견 가능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제 청구 가능성은 후유증 발생 시점, 예견 가능성, 전체 손해 중 합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서와 진료 기록을 함께 놓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