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중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에 상여금이나 시간외수당도 포함되나요?

부당해고 기간 중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각종 정기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 직무급, 복지수당, 월차·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출퇴근보조비 등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포함됩니다.
•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등도 근로했더라면 받았을 금액이라면 임금상당액에 포함됩니다.
• 포괄임금제라도 마찬가지: 포괄임금제로 운영되더라도 실제 근로를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시간외급여 등도 임금상당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금품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활동보조비, 기밀비, 특근매식비처럼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이거나, 출근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등 근로 제공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금품은 임금상당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정 방식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산정 방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해고 이전과 같이 통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했다고 보고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을 확정한 뒤 부가적인 임금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경우에 따라 해고 전 3개월 평균임금이나 직전 1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기간에 비례해 산정하기도 합니다.
• 해고 이후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임금상당액은 통상임금으로 한정되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포함 범위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실제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임금 구성과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중간수입)이 있으면 일정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