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사실상 소유자 신고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할 때, 일부 상속인이 지분 신고나 서류 작성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주된 상속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결과는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된 지분대로 각각 과세되는 구조이므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원하는 지분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와 주된 상속자 기준

•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이때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주된 상속자입니다.
•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비협조 상속인이 있을 때 가능한 처리

•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 법정상속지분대로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경우,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즉, 일부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주된 상속자 또는 다른 상속인이 신고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 사실상 소유자를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 신고된 지분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합니다.
• 반대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주된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전부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 비협조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고 시 지분 관계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협의분할이 확정되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 따라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신고 협조만 기다리는 것보다, 누가 어떤 지분으로 사실상 소유자인지를 먼저 정리한 뒤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사항

•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과 실제 점유·사용 현황
• 상속등기 진행 여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 신고가 없을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전부 과세될 가능성

관련해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따라 지방세 납세의무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분 관계와 등기 상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