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세무조사 시 세무공무원이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장부 제출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조사 목적과 무관한 장부 제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가 조사 대상 세목·과세연도와 실제로 관련 있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1. 요구 범위의 적법성 확인

   • 세무공무원은 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 요구는 금지됩니다.
   • 요구받은 자료가 조사 대상 세목·과세연도, 조사 사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절차적 권리 확인

   •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조사사유·조사기간·납세자보호관 관련 사항·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공무원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서면 조사 시에는 권리헌장 요지와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위법·부당 요구 대응

   • 조사 대상 세목·과세연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보호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은 관할 세무관서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정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범위 확대 시 확인

   •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됩니다.
   •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5. 기록과 협조 태도

   • 어떤 자료를 어떤 사유로 요구받았는지, 통지 문서가 있는지, 증표 제시와 권리헌장 교부가 있었는지 등을 기록해 두면 이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 적법한 요구에는 성실히 협조하되, 목적과 무관한 요구에는 무조건 응하기보다 범위와 근거를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 대응은 요구 자료의 내용, 조사 대상 세목·과세연도, 통지 문서의 유무, 포렌식 조사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