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상여금이나 선물은 꼭 통화로만 줘야 하나요?

명절 상여금이나 선물은 반드시 통화(현금)로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임금 지급 원칙과 세금·4대보험상 보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 지급 원칙과 예외

•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명절 상여금이 근로계약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통화 외 지급이나 공제는 법령·단체협약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통화 외 지급이 가능한 경우

• 고용정책 기본법상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일정 요건(긴급한 소비 진작·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참여자 동의)을 갖추면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물로 지급되는 보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그 지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을 보수로 봅니다.

세금·보험 관점에서의 주의점

•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수에 포함되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 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고, 지급받는 사람의 급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경조사 관련 재화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때는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기준이 있고, 이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 명절 상여금이 임금인지, 복리후생·경조 지원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통화 외 지급이나 공제를 하려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상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현물로 줄 때는 시가 평가, 보수 반영 여부, 세금·보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지급 목적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절 상여금·선물을 꼭 현금으로만 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에 해당하면 통화 지급 원칙이 우선 적용되고, 통화 외 지급은 예외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물은 세금·보험상 보수나 재화 공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