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인출해준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나요?

퇴사(퇴직)를 이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해 준 경우, 그 인출금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인출했는지, 어떤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인지에 따라 과세·부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아래 요건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 퇴직으로 인한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일정 주식(과세인출주식)에 대해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는 ①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주식, ②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대상 주식, ③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 지급된 주식 등은 제외됩니다.

2. 퇴직 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는 별도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4항은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해 조합에 양도하는 주식 중 ①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 ②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 ③ 액면가액 합계액 1,8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3.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보수’ 해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은 보수에서 제외되지만, 우리사주 인출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라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인 보수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등 성격이 다른 금품은 보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인출금의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 인출 사유가 ‘퇴직’인지, 단순 인출인지
   • 인출 주식이 과세인출주식인지, 제88조의4 제5항 각 호 제외 대상인지
   • 퇴직을 원인으로 조합에 양도하는 구조라면 제14항 요건(보유기간, 예탁기간, 액면가액 합계) 충족 여부
   •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

위 구분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원천징수 내역이나 우리사주 인출 내역(출연 구분, 예탁기간, 인출 사유 등)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해당 인출금의 소득 구분과 건강보험 보수 반영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