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상가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1.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취득세 범위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상가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더라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취득 과정에서 함께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도 취득가액에 산입합니다.

2.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지방세법」 등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면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 연지급수입에서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도 취득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3. 실무에서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점

• 상가와 토지를 함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에 비례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취득 관련 쟁송이 있어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미 해당 연도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 당사자 약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원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차이

• 개인 거주자가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취득세는 취득가액(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인이 상가를 감가상각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5. 정리

• 상가 취득세는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기본이고, 감면받은 세액만 제외됩니다.
•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공제 가능하므로, 감면 여부·취득 형태·거래 상대방 관계만 별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