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서면 촉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서면 촉구는 누가, 어떤 휴가를, 언제까지, 어떻게 쓰라고 안내했는지가 서면으로 남아야 하고, 법에서 정한 기한과 단계를 지켜야 합니다. 핵심은 서면 통보와 기한 준수입니다.

서면 촉구의 기본 내용

• 미사용 휴가 일수를 근로자별로 알려줘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그 휴가를 사용할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직접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근로자 유형별 촉구 방식과 기한

1. 계속 근로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이 촉구에도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2.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제60조제2항)

   •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다만, 서면 촉구 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합니다.
   • 이 촉구에도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다만, 위 단서처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방식과 실무상 주의점

•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미사용 일수와 사용 시기 통보 요청이 드러나야 합니다.
• 1차 촉구(근로자 통보 요청)와 2차 통보(사용자 지정 통보)의 순서와 기한을 모두 지켜야 촉진 효과가 인정됩니다.
•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촉진 적용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연차가 촉진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이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가 소멸했더라도 보상 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 귀책사유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제60조제7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