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연장근로가 금지되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외근로는 일반적으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 즉 연장근로를 의미합니다.

다만, 임신 중이라도 야간근로·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보호 방식이 다릅니다.

• 연장근로(시간외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 야간근로·휴일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는 임신 중인 여성을 근로시키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연장근로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야간·휴일근로는 본인 명시적 청구와 인가라는 예외 절차가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그런 예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요구받았거나 실제로 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신 주수나 업무 종류에 따라 추가로 적용되는 보호 규정(예: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 야간·휴일근로 제한 등)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임신 중 연장근로가 금지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