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된 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회생계획 인가가 된 채권이라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의 어떤 내용인지와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공제 여부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 또한 같은 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도,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시가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의 기본 구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예정신고 시 공제하면 과소·초과환급 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으로 계산합니다.
• 재화·용역의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채권의 경우 특히 확인할 점

• 회생계획인가 결정만으로 바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회생계획에서 채권의 일부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하는 방식이라면, 출자전환된 부분은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을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는 부도어음상 채권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와 관련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과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는 부도어음상 채권은 예외입니다.

신고 시 제출할 서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인가 결정의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등이 증명서류로 안내됩니다.

실무에서 함께 볼 부분

• 같은 채권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분은 대손세액공제로 처리하고, 공급가액 부분은 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 등 별도 제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법인세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정신고에서 먼저 반영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지나므로, 공급일과 대손확정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회생계획 인가된 채권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 또는 출자전환에 따른 장부가액·시가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출자전환 방식, 공급일로부터 10년 기한, 증명서류 구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