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15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체류지 변경 신고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에서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 위반(제36조제1항 위반)을 벌금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고 의무자: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등록외국인입니다.
• 신고 기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신고 장소: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 또는 새로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하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시 제출물: 체류지 변경신고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체류지 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 신고: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으며,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부모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대신 신고해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는 등록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의무이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는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소 변경이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